검찰이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기관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전국 5대 고검장, 18개 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전체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과거 일부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은데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향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과 절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사장들은 최근 중요사건에서의 무죄 증가,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 문란 등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내부 이견 해소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