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 지휘권 남용 등 폐쇄적 구조 개선"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적됐던 소송지휘권 남용과 폐쇄적 사법부 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6일) 오전부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밥원장들은 합리적인 소송지휘권 행사를 위해 법원 내부뿐 아니라 변호사협회,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형사재판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참여재판이 당일종결 심리방식과 배심원 출석률 제고를 위한 의견 교환을 하는 한편, 막말 파문을 줄이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