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봄 소비세 인상 후 실시할 5조 5천억엔, 우리 돈 57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각의를 통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제대책은 내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후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질 국내총생산, 즉 GDP를 1% 끌어올리고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출분 5조 5천억 엔에 민간투자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할 때는 총 사업 규모가 18조 6천 엔에 이릅니다.
국비 5조 5천억 엔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교통망 정비 등 경쟁력 강화에 1조 4천억엔, 동일본대지진 부흥사업과 방재·안전대책에 3조 1천억엔, 저소득자와 아동수당 수급가구 현금지급 등 가계지원책에 6천억 엔이 계상됐습니다.
경기부양의 즉효성이 높은 공공투자와 가계 현금지급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런 경제대책이 포함된 올 추경예산안을 이르면 12일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증액을 포함해 7조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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