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재판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요 재판 내용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쑨쥔궁(孫軍工) 대변인은 4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공판이 웨이보를 통해 대부분 생중계된 점을 거론하며 "인민법원은 앞으로 그같은 방식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 8월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해 법정의 주요 상황, 피고인 측과 검찰 측 간에 이뤄진 공방내용 등을 웨이보와 관영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거물급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쑨 대변인은 그러나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판을 웨이보를 통해 공개할지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실제적인 정보공개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후 중국 당국은 재판정보의 인터넷 공개, 정법위원회 재판개입 금지 등 각종 개혁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