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암 수술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모든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어야 하는데, 내년 4월부터는 일부 시술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고상준 씨는 병원과 주변의 권유로 로봇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 수술보다 5배가량 비싼 1천500만 원의 수술비용은 고씨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고상준/로봇수술 환자 : 로봇 수술하면 깨끗하고 수술 결과가 좋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택한 거죠.]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고가의 첨단 시술에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선별급여 관련 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는 로봇수술과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유방 재건술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갖가지 논란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기기를 활용한 수술이 일반 수술과 효과 면에선 비슷한데도, 대형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비용이 조금 저렴해졌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이거 해봅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권유를 해서 병원들은 이걸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정부는 선별급여 대상 항목을 3년마다 재평가하겠다고 했지만 퇴출기준이 모호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3년 후에 재평가를 거쳐서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수도 있고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퇴출은 확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5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최신 의료기술을 아예 퇴출시키는 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의료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앞서, 고가의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