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사태를 몰고 온 태국의 정치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만큼 정치권의 반목과 권력 다툼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일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위의 촉발제가 된 포괄적 정치 사면 입법 추진에 대해 잉락 친나왓 총리가 우선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다음 정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티티난 퐁수디락 쭐라롱껀대학교 안보국제문제연구소 교수 = 이번 사태에서 벗어날 출구가 쉽게 마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먼저 잉락 총리는 사면안 추진, 상원 전원 선출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수 야당인 민주당과 탁신 진영은 공히 개혁돼야 한다.
선거가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선거를 거부했다.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있다.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거부한 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면 군부 쿠데타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다시 다짐해야 한다.
민주당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다수당이 될 수 있으면 거리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다수당인 탁신계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수용해야 한다.
이른바 탁신 체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 친 탁신파가 광범위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개선되야 하고 입법 활동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잉락 총리는 물론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도 이른바 '탁신 체제'가 초래한 親탁신-反탁신의 정치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태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담롱 탄디 람캉행대학교 인문사회학 교수 = 이번 반정부 시위는 보수 야권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것이 될지는 반정부 진영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정부 진영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새 시스템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친탁신 진영인 북부와 동북부 지방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중립을 지켜온 많은 국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며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기준에도 어긋난다.
거리의 시위를 가라앉히는 것이 시급하다.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잉락 총리가 그간의 실정과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헌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현행 헌법의 비민주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새 헌법 아래서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정부 진영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정치 위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