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한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국민대 홍성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이번 주의 주요 정치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홍 교수님. 안철수 신당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여기 짧게 말씀하시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다.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위기의식 느끼고 있고요.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낡은 틀 가지고 더 이상 담아낼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창당 선언은 아니고 앞으로 창당 준비 위원회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 주 먼저 했다.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렇습니다. 뜻은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 측을 믿고 제3 대안 세력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고 계획성 있게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저도 공감인데요. 크게 차이 없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제3당들이 몇 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어요. 지역 기반이 튼튼했고 대선 후보인 경우가 많았어요. 대선 후보가 되어서 창당한 경우. 문국현 후보가 창조 한국당을 만든 경우라든지. 이인제가 국민신당 만든 경우. 물론 대선 후보 급이긴 하지만 아직 대선 후보는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 홍 교수님 말씀처럼 정체성이 약하다.
작년에 대선 후보 출마할 때의 기자회견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낡은 틀을 깨자는 것이고 기존 정치와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쨌든 현재 이른바 안 의원이 이야기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그렇다면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부의 어떤 기존 틀과 차별성을 보이느냐의 콘텐츠. 정체성. 그걸 보일 필요가 있다. 그건 당위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안 의원이 지역기반이 확고한 곳이 부산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와 기대가 여전히 교차 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산. 어떨까요. 지역기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래도 속으로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우는 것보다는 웃는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현상 자체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어제 반응하는 것. 대변인이라든가. 지도부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세력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쪽이고 이거 뭐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안철수 세력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이 기성 정치권의 잘못에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0%가 넘는 지지율을 1년 넘게 받고 있다는 말이죠. 태어나지도 않은 정당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기성 정치권에 있고 기성 정치권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제3당이 출현하게 되면, 참 말씀은 옳고 우리가 기성 정치권 내 한 부분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말이죠. 새로운 정치 세력 나와서 얼마든지 우리와 경쟁합시다. 이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게 책임있는 여당의 입장이지.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온다고 하니까 비꼬는 집권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슨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민주당은 심각하죠. 아까 최 교수님이 성공한 제3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제3당이라고 하면 김종필 전 총제의 자민련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민련이 95년도쯤 출발해서 2005년까지 10년, 11년 정도 있었거든요. 자민련은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JP연합을 통해서 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었죠. 그 외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선 후보자가 만들었다가 와해되거나 혹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해서 쓰러지거나 했어요. 왜 그랬느냐? 확고한 지지기반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지대. 혹은 제3의 길. 이런 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반 새누리, 비 민주를 주장한단 말이죠. 물론 상당 부분 지지기반이 민주당과 겹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늪지대를 생각해봅시다. 장마가 와서 비가 오면 늪지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물어서 땅이 마르면 뭍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늪지대처럼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혹은 제3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제3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지금 지지기반이 새누리당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 결국 영남 아니겠어요. 안 의원도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부산 쪽의 지지 같은 것이 의식이 되겠죠. 새누리당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어쨌든 새누리당에게 어부리지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경계를 했고, 새누리당의 민현주 대변인은, 신정치가 아니라 쉰 정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홍 교수님 말씀처럼 비꼬는, 집권당답지 못한,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장난, 농담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속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집권당의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어떤 저급함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이 안 의원이 창당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두 분께 훈수를 한 말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신당 창당 시기도 그렇고 어떤 인사와 함께하느냐.여기에 따라 폭발력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하면 지난 4월에 국회에 진출한 다음에 최장집 교수를 비롯해서 몇 몇 주요 핵심적인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 여세를 몰아서 6월 정도에 창당 선언을 하고 내년 6월에 지방 선거를 준비했어야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여간 빨리 서둘러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시기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안철수는 알겠는데 소위 말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비중 있는 인사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위 안철수 측이 이야기하는 새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이미지에 적합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설득력 있게 설득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면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 한수진/사회자:
만약 여당이나 야당에서 중진급 의원 한 두 명 정도 간다면 파괴력은 커지겠죠?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아무래도 타격은 크겠지만 파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안철수 현상의 핵심이 기존 정치에 그야말로 신물이 난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기성정당에 있는 중진급 의원들 몇 명이 그야말로 날라 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게 새 정치냐. 라고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어제 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 치열함이 보이지 않아요. 새 정치, 낡은 정치는 계속 해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진부하게 보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존 정치와 달라야 하고, 그러나 기존 정치와 다르다고 해서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을까. 현실정치의 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인물이 합류하느냐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도 인지도 있는 인물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참신함과 인지도가 같이 가야 하는데 인지도가 있는 인물은 별로 참신함이 없을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몇 명의 전직 의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파괴력이 있을까. 그 분들이 인지도는 있어요. 현역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참신성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인 것 같아요. 현실정치의 틀 속에서 뭔가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래서 정치 세력화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그 정치 세력화를 기존의 모습대로 하게 되면 역시 구태정치와 뭐가 다른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참신함을 추구하다보면 역시 정치 세력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은 치열함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곳에 가겠다고 하는 것. 하나의 여담을 좀 한다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다든지. 이래야 파괴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항상 빠져있고, 지난 4.24 보궐선거 때도 본인은 서울에 출마하고, 지역인 부산은 놔두고요. 우리가 지역에서 수도권은 중요합니다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다 자기 지역에서 구성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면 안 의원은 그것도 약한 것 같고 치열함도 보이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인지도도 중요하고 참신성도 중요한 인물이 들어와야 하겠지만 안 의원 스스로가 보다 치열함을 보여라. 그것도 충고하고 싶어요.
▷ 한수진/사회자: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화끈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보면 시국미사 파장도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일단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22일 날 발언이 나왔던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정부 여당, 여권 측이 이 부분에 과잉반응 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연평도 포격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발언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더 지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 강론 전문의 맥락을 보면요. 사퇴도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 기관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는 나름의 비판이란 말이죠.
그 비판의 적절성, 부적절성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 한 발언은 분명 잘못된 발언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 보안법 적용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당, 정, 청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묵과 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을 대통령께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외의 전반적 반응은 뭔가 국가 기관 대선 개입과 같이 이야기가 가지 않고 너무 안보 프레임 쪽으로 가려하는 것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사제단 종북 몰이에 분노한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문 의원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졌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이게 말이죠. 원칙적인 문제와 정치에 있어서 이익을 위한 전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사제단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대통령이 왜 빨리 조치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정당화 하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정당화 했죠.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연평도 포격을 독도에 비유를 해서 NLL을 북한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박창신 신부가요.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결론인데 앞의 내용이 중심이고 결론은 핵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적행위이고요. 과거 반민족 행위랑 뭐가 다를까. 일본 아베에 대해서 망언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그런 망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탄해야 마땅하고 한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 후 며칠, 2~3일 후이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분열을 야기하는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먼저 확 던져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전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여론이 들끓고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각 교계에서 일부 급진적인 종교인들이 박창신 신부와 유사하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 내부에서 종교계가 사실상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다는 종교인들이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교인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전술적으로는 부족했다고 보고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의원처럼, 종북 몰이하고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종북 몰이가 아니라요. 우리 국민들이 다들 봤잖아요. 이것은 종북 몰이가 아니고 종북 입니다. 종북인 것을 종북이라고 주장했더니 그것을 종북 몰이라고 슬쩍 말로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 하는 계기, 빌미를 준 것이 뭐냐고 하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저는요. 여권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정당화 한 듯한 발언, 제가 봐도 정당화에요.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 한수진/사회자:
잘못된 발언이지만 어떻습니까. 종북이다. 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정당화인데요. 모든 우리 사회 정치 사회적 현안은 어떤 맥락 속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번 대화록 문제도 그랬고 채동욱 총장.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도 그랬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박창신 신부가 이야기하기 전에 15개 교구에서 계속 비판적 발언이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최근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하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죠. 누가 봐도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비판 받아 마땅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대통령 퇴진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퇴진하는 이야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사제가, 신부가 강론 할 때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종교인의 정치개입, 참여에 대한 논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요. 문제는 현재의 그 부분을 너무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천주교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대주교도 그것은 천주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박창신 신부의 개인, 또는 전주교구라고 하는 일부의 이야기이고 또 박 신부도 언론에 나와서 자기는 NLL포격을 정당화 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라고 나름의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박 신부의 발언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여론은 갈립니다만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뭔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어요. 상당히 국민적 의혹도 커져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정권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국가 기관 대선 개입이 덮어지고 종북. 이른바 안보 프레임으로 갔으면 여권이 유리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종교계의 어쨌든 이 부분을 적당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넘어가면 될 것을, 그것을 자꾸 국가 보안법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고발하니까 국가 보안법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 한수진/사회자:
수사 한다고 했다가 여론 여풍 맞으니까 안 한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시국선언이 시국선언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종교계와 정권과의 대립 양상으로 가면요. 저는 정권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계 탄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정권 퇴진 이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노그라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권적 차원에서 봐서도 잘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 홍성걸 교수 / 국민대:
종교인이, 박창신 신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박창신 신부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종교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퇴를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주장이라면 얼마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인들 앞에서 시국미사 할 때 강론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성직자로서의 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분열을 야기하는 일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홍원 총리가, 적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안보 프레임으로 받아들이시고 안보프레임으로 야권에서 비난을 해요. 이것은 안보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로 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사퇴 혹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과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한 폭침 사건에 대한 박창신 신부의 강론 내용은 별개에요.
정부,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후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따져서 믿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혹세무민 이란 말이죠. 종교인들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것은 재판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비판. 그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한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할 만큼 심각한 오류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박창신 신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 증거를 놓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판 중일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독재 하라는 이야기와 뭐가 달라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댓글 문제이고요. 그 밖에 국가 기관 대선 개입 문제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놔둬라. 이야기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면 왜 우리가 비판하고 합니까. 그리고 특검 이야기도 마찬가지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특검 할 수 없다. 라는 말도 법률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박창신 신부가 과잉발언을 했고요. 강론의 형식이라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퇴진 문제, 대선 개입 의혹 문제, 종북 논란을 야기시킬만한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발언.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오래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 정도 수준은 돼요. 이 사회가 감내해서 갈 수 있는 집단 지성이나 지혜가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황우여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의 지령 비슷한 것 때문에 대선불복이 더 활성화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뭔가 여권이 당당하지 않으니까 덮으려고 종북 프레임으로 가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라는 것을 제기한다는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