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한 '카이로 선언'이 강대국 정치 논리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 연구부 교수는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주최로 카이로 외곽의 메나하우스 호텔에서 열린 '카이로선언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카이로선언이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고 교수는 "카이로선언이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 지배로부터 한국 독립을 결정었지만 사실상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70년 전보다 주변 4강의 정치와 안보 경제 이익이 더 강하게 충돌해 매우 복잡한 역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간 영토 분쟁에 더해 일본의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 양자 관계의 갈등 요인에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증대,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 추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외교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한국은 70년 전 주권상실 국가로서 수동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4강에 대한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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