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 파문 이후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감시 행위를 제한하려는 유엔 결의안이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3위원회는 독일과 브라질이 온라인 공간의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제출한 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프랑스, 러시아 등 55개 국가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영토 밖에서 이뤄지는 것을 포함해, 의사소통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는 정보수집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또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사생활 보호와 촉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영미권 첩보 동맹국인 이른바 '다섯 개의 눈'에 속하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그동안 결의안 채택에 맞서 로비 활동을 벌였으며, 실제로 결의안 초안의 문구가 다소 변경된 뒤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상정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테르 비티히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을 유엔의 틀 안에서 천명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과 기만"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