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지난달 말부터 진행했던 협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제조시설에 대한 검증과 장거리미사일 의제화 여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7개 항의 중국 중재안'은 회담의 재개조건과 관련된 협의가 아니라 6자회담 본협상이 열렸을 때 논의돼야 할 의제를 담은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와 본협상 의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관련국들이 최근 진행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협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협상 과정에서 다뤄온 영변 핵 단지의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해선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했지만, 북한이 숨길 가능성이 큰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생산 시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게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과 지난해 북미 간 2.29 합의의 취지를 생각할 때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의제화'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했고, 북한에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관련국 사이의 관계 개선, 북미 상호불가침 조약 등 최근 언론에 공개된 '중국의 7개 항'에 대해선 "본협상이 열리게 되면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라며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미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를 벌였지만, 북한 측은 '전제조건없는 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6자회담에서 공약한 의무사항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이 노력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