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이 일고 있는 방공식별구역 문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군사전문가이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말이죠 '방공식별구역’,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어떤 개념입니까.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영토에서 12해리로 설정된 영해의 상공을 다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 영공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요격을 한다든지 하면 이미 늦죠.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은 이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공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둬서 충분히 우리 전투기가 대응출격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남겨두죠. 그것이 바로 '방공식별구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시켰다고 보십니까.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이어도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닙니다. 1951년 미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대신 선포했는데 그때 이어도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어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969년에 일본이 한국이 빠져있는 그 부분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 했고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양해를 구했는데 일본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다 건드리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일본방공식별구역 중에서 동중국해 가장 북쪽에 있는 이어도부터 남으로는 센카쿠 열도까지 다 넣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왜 이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일본과 우리가 독도를 두고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면서, 독도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1951년 우리와 일본이 아닌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어줬다는 것이죠. 일본도 그것을 인정하고 1969년 독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방공식별구역을 너희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제법적, 정서적으로 한국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어도 부분을 방공식별구역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넣는다면 일본이 그러면 우리도 독도를 넣겠다고 하는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독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까요.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우리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부분을 방공식별구역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양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독도 부분에서 일본과 첨예한 감정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어도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서 인정해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이어도의 방공식별구역 편입 문제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 외에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게 우리 이어도 수역을 빼앗기지 않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