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방공식별구역' 한중일 갈등의 삼각지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했지만, 지난 2008년 국방부가 좌표를 고시한 만큼 우리 정부가 조정·통제 가능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도 문제가 있다. 영해와 영공기준이 1982년 21.6km로 확장되면서, 과거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 영공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과 앞서 10여 차례 이상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2년 앞두고 있는 만큼 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