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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본 집단자위권, 북한 위협도 포함"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차가 더욱 뚜렷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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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을 긍정 평가하면서 자위권 행사 대상에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을 찾은 외교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어떤 결정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이라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도입하면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지력 행사 대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10월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 표명한 지지보다 표현의 강도가 더 세진 것입니다.

즉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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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무엇보다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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