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변협은 또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 검토를 제안하고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보강 공사원가를 부당 산정해 63억 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 요청과 별도로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태백 오투리조트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태백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한강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지자체 감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