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예정처 기초연금안 전망 타당성없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해명자료는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영향을 전망한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정부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