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여야 개헌모임,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추진

헌법 개정안 성안 착수키로…개헌론 탄력받을지 주목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8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추진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 소속 의원 30여명이 참석하는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논의를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해 내년 상반기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개헌을 위해 별도의 국민투표를 실시해 예산을 낭비할 것 없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내년 6월 지방선거과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개헌을 하려면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이 전원 서명할 경우, 44명의 서명을 더 받으면 개헌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을 채울 수 있다.

이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모임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개헌안 성안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은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로 '개헌추진 국민운동'도 결성하기로 했다.

광고
광고 영역

개헌 로드맵의 논의를 위해 조만간 1박2일간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 모임이 개헌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군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 당시 개헌을 역점 추진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분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공감을 나타내는 의원들은 현재도 다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온데다 여야 간 대치정국이 계속되는 등 정치적 변수도 있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