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농업인, 주유소 업주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횡령 기획수사를 벌여 182명을 검거, 이중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번 수사의 적발 건수는 54건, 금액은 74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로 판매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유소 업주 도모(39)씨와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48)씨 등 4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영천 등지에서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또 미곡처리장에 지원되는 산물벼 건조용 유류의 정량을 속여 보조금 1억원을 챙긴 농협직원 등 3명을 붙잡았다.
농업인 김모씨 등 2명은 산양삼을 재배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노무내역서를 내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농약살포기 원가를 부풀려 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남모(37)씨 등 5명이 검거됐다.
'은밀한 커넥션'으로 보조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어린이 원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현직 공무원 4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2곳에 국가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한 54건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 설치, 특용작물 재배사업 등 영농활성화에 지원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절반인 27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지급한 보조금 74억원을 살펴보면 농수축산 분야 54억원, 보건복지 분야 11억여원, 산업일자리 분야 7억원 등이다.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여러 분야에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원백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서류만 맞춰 신청하면 보조금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