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집권 10년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18기 3중전회가 내일(9일) 개막됩니다.
오는 12일까지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선 개혁·개방 심화를 위해 정부 권한을 시장에 이양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개혁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중국사회에 누적된 부패와 빈부격차 등의 부조리를 없애고 사회발전에 따라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한 토지문제와 호구(호적) 문제 대처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의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자원배분과 가격결정 등에서 시장의 힘을 키우는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조정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기업, 자본, 노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금융자율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권한이양을 위한 행정개혁, 세제개혁, 독·과점 해소 등의 개혁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민생개선도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확대와 부동산 시장 억제, 수입분배 개선 등에도 적지않은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3중전회에 앞서 내놓은 이른바 '383' 개혁방안을 통해 집체토지의 시장거래를 통한 사유화, 등기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도 대접 받지 못하는 농민공의 처우 개선과 도시화 촉진을 위해 농민공에게 도시호구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거주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호구제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이후부터 관료 기강확립을 위해 강도높게 추진해 온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낭비풍조 등 이른바 '사풍' 배격을 위한 부패방지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도 이번 3중전회의 주요과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강도높은 부패척결과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개혁이나 인권문제, 법치주의 등에서는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점에서 3중전회 이후 중국의 변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3중전회에선 정치개혁 보다는 행정개혁이나 정부개혁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제한적 개혁은 개혁파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중국은 3중전회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개혁, 인권신장 등의 요구가 계속 제기되면서 노선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경제 개혁·개방 피로감이 노출되면서 이를 틈탄 좌파세력의 공세도 강화하면서 시진핑 체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