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학이나 대학원 대학교 등 특수대학의 운영이 부실하고 이사장의 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내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을 대상으로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원채용 등을 감사한 결과 30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히 회계집행 분야에서 이사장의 비리가 두드러졌습니다.
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정상 외주제작보다 제작비를 45억 원이나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외국출장비용 2억 8천여 만원을 교비회계에 부담시켰고, 최근 5년간 법인 카드로 4백 25차례에 걸쳐 8천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법인 설립자 B씨는 지난해 6월 정부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1억 원을 멋대로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의 교직원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실질적인 학교 건물를 확보한 경우에만 설립을 인가하도록 돼 있지만, 2008년 10월 8개 학교법인이 기존 일반대학의 건물을 사이버대학 건물로 사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