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를 2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당국간 대화 추진과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 해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등을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특히 초안 심의 당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였던 5번째 추진과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북핵 문제 해결'이란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특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의 과제는 이번 2차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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