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격적ㆍ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부실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공공분야 공제회의 자산운용 건전성과 기금 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8개 공제회와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의 자산운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익률 저하나 영업 손실 등 부실 운영이 많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이자율 인하가 어려운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의 낮은 참여와 부실한 투자결정 등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회계 감사도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제회에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해 자산을 균형있게 배분, 운용하도록 했으며 급여 이자율을 시중 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투자검증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제강화 방안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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