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대악 근절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가정폭력 CARE팀'제도가 7개월 만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분기별 개최돼야 하는 통합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가 하면 운영현황을 감독해야 할 지방경찰청은 기관별 회의 참석여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CARE팀 운영 실태 = 경찰은 4월 전국 각지에 일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상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CARE팀을 발족했다.
CARE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수사, 보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일부 경찰서는 기본적인 통합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5일 경기경찰청 산하 경기남부 26개 경찰서의 가정폭력 CARE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당, 양평경찰서는 통합회의를 한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4월부터 11월까지 일선 서는 3차례 혹은 최소 2차례 통합회의를 열었어야 했다.
두 경찰서는 '기존 인력으로 새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성격이 중복되는 다른 행사들이 많아' 통합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고 해명한다.
또 하남경찰서는 CARE팀 주축 유관기관인 지자체에 회의 개최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시가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못한 반쪽짜리 회의만 2차례 열었다.
하남시 관계자는 "CARE팀이 구성됐다는 것만 전달받았지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경찰서는 지자체나 관련 상담기관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열기도 했다.
적정하게 제도를 운영한 곳은 통합회의를 통해 경찰이 수사를, 지자체가 경제적 지원을, 상담기관이 심리적 안정을 맡아 돕는 협력체제를 구축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제도 중복운영' 탓 = CARE팀에 속한 상담기관 한 관계자는 "이미 경찰, 지자체 등과 가정폭력 여성·아동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와 협력체계가 있는데 (경찰이)또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정부의 4대악 척결 정책에 맞춰 기존 제도와의 중복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한 탓에 CARE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기존 협의체 운영에 신경 쓰느라 CARE팀 운영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중복된 제도가 있는지 진지한 고민없이 CARE팀을 시행하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아마 전 경찰서의 공통된 상황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제도를 감독해야 할 경기경찰청의 관리 미흡도 CARE팀 부실운영의 한 이유로 꼽힌다.
경기청은 일선 서의 통합회의 개최여부나 참석현황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회의개최 횟수만 파악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청 관계자는 "관리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일선 서의 회의개최 여부 등도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