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자 보호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이달 중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동양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회사채 등의 투자 위험 설명과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계열사 증권 편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벌이는 공동 검사의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더라도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하는 등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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