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난해 대선 당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 대해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행위는 공무원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심을 살 정황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조직적인지 아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면서 이례적으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수출대국'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나타난 좋은 소식에 대해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여·야·정이 적극 협력체제로 경제를 살릴 결정적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기회를 만드는 법안임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법안,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 정상화 법안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