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방첩과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기무 사령관이 보직에 임명된 지 반년 만에, 더구나 이임식도 못할 정도로 황망하게 전격 경질돼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관진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자기 사람 챙기기’로 간주해 청와대에 직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분석이 정설입니다만, 신임 기무 사령관이 친동생인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라는 점 때문에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기무 사령관 전격 교체 배경과 기무 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관행이 사라질 지에 대해, 군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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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임명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장 전 사령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인사를 청와대에 보고한 뒤에 경질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무사의 음성적인 보고관행 철폐 등. 이른바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요.임명 6개월 만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본인이 직접 경질 배경을 밝혔어요.
장 전 사령관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인사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때문에 경질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 대표께서는 이 주장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것은 주관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김관진 장관의 인사스타일을 찬성하는 쪽이 있고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며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김관진 국방 장관은 조금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어떤가 하면 원래 군은 1차, 2차, 3차까지 진급심사를 보고 3차 진급심사에서도 낙방하면 아예 진급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대령의 정년이 56세인데요. 대령에서 준장을 49세에 처음에 들어갑니다. 51살에 3차 진급까지 실패를 하면 나머지 52살부터 56살 까지는 진급의 희망 없이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대령들의 사기가 저하되죠. 그런데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5차 진급, 이번에는 8차 진급.
이렇게 진급자를 배출해서 늦은 나이에도 3차 진급이 지났다고 해도 대령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요건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인사스타일을 보였죠. 이게 장 전 사령관의 시각에는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주관적 기대가 들어가고 호불호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그 동안은 음성적으로 공식적 임무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청와대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각종 개혁 업무를 김관진 장관이 추진하면서 기무사령부의 청와대 보고 개선을 거치지 않고, 즉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따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을 철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것이죠.이것이 김관진 장관을 노하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당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기무사에 민간인 사찰 이야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인 업무가 많이 축소되면서 기무사 개혁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직보를 하는 것은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현재까지는 관행이었죠.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직보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해서 기무사령부의 직보를 안 받았죠.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김관진 장관은, 이것이 부적절하다. 직보를 하더라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해야 하는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
또는 장관에게 보고한 것과 다른 내용을 따로 장관 직속부대장인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다른 내용을 보관한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장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말이죠.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을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물론 그렇죠. 장관의 인신에 관한 문제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 다시 보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장관의 인신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냐. 요즘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 한다면 이러한 이중, 삼중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 장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감시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어쨌든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한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심지어 위임식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것은 장 전 사령관이 섭섭할 수밖에 없는, 또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장군들은 계속 자기 임무에 따라 공관에서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변변한 집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전역일자가 정확히 나오면 집을 구하고, 전셋집이든 사서 구하는데 갑자기 내일 그만두어라.
내일 나와라. 라고 하니까 공관에서 짐을 뺄 시간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심한 조치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더구나 새로 임명된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동생이죠. 박지만 씨 육사 동기이자 고교 동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재수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지만 씨 동기이지만 그와 관계없이 그 동안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승승장구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 4월 인사 때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첫 군 인사였죠.
이때는 오히려 중장 진급을 하면서 군단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인사사령관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 한수진/사회자:청와대 직보. 앞으로 개혁 방안에 포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대통령 정치스타일이기 때문에, 장관이 이러한 음성적인 관행을 철폐하겠다.
라고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음성적 보고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장관과 교감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을 결국 김관진 장관이 하는대로 기무사령관은 장관의 통제 하 업무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