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최대 수십억이지만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가 부풀려져 새 나갔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대표는 주민 공청회를 거친 정상적인 공사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주민들은 대표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 등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두 달간, 아파트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입주자대표 비리가 30% 정도 차지했습니다.
대표가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전 사후 규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아파트 공사 업자 : 아파트 비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입찰공고를 동대표 회장한테 건네줬느냐? (그러면)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묘한 단서를 달아요. 그때(돈이) 오고 가는 거죠.]
[송추열/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 : 돈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제재를 가하거나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아파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나라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한 해 관리비는 12조 원 규모입니다.
전자입찰이나 회계감사 의무화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채 잠자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