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른바 '복지증세론'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섣부르게 증세에 나서기보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 증세'에 나설 때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증세를 거론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비과세·감면 혜택이나 탈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증세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가능한 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7년까지 총 27조2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해마다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稅)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증여세를 통한 부(富)의 이전을 용인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의 위험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증세는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증세에 대해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감면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득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오히려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탈루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만우 의원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