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브로커·지자체까지 공모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못 허위로 친환농산물 인증을 해 주고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거짓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전남 장성군 부군수 59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59살 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거짓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증기관 운영자와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부군수가 직원인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거짓 인증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부군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와 생산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작년 하반기 인증 실적의 86%에 이르는 8제곱킬로미터가 거짓 인증 지역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브로커와 인증기관이 결합해 거짓 인증을 주도하고 29개 지자체에서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