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여당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SNS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국방부도 일단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련된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지 조직적인 지휘를 받아 수행한 임무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린 야당도 아직은 정황과 의혹만 제시한 수준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꼭 밝혀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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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국정원, 보훈처에 이어서 군까지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군의 대선 댓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먼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세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북한과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래는 합참 안에 있던 부대인데 따로 독립해서 사령부를 만들어야하겠다 해서 2010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북한과의 사이버 전을 수행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엉뚱하게 대선 댓글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포착하신 건가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정원의 심리전단에 있어서 문제들이 계속 벌어졌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적하게 되었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기본적으로 해킹을 방어하고 여러 가지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는 부대인데 사이버 사령부의 전체 인력 중 1/3정도의 인원이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현재는 200여 명 정도의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명이면 지금 국정원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73명 정도 되거든요.
규모의 측면으로 3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식적인 서류로 나온 것이 그 정도이고요. 국정원도 사실 국정원 요원 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구체적으로 어떤 글들이 대선 관련 댓글들이라고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저희가 찾아본 결과 300건 정도의 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밝혀진 3개의 아이디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당시 이정희 후보와의 연계 문제, NLL문제 등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천안함에 대해서 침몰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사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내용부터 문재인 후보가 대저택에 사는 것처럼 표시한 글을 리트윗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선거 관련 글들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단순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국정원도 처음에 답변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주장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관계성을 인정하는 단계가 오는 것인데요.
이번 국방부 사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첫날에 의혹 제기하니까 국방부 장관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다.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는 그런 단계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 있고 글로서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다가 현재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정원에 트위터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정감사 기간에 조금 더 스크린하고 해서 연계성과 조직성.
그리고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가 자료들을 현재까지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정원 사건도 알 수 있었던 여러 가지가 원장님의 지시강조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한 네트워크와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어제도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부인하는 답변이었던 것이죠?
▶ 김광진 의원 / 민주당:네. 부인하는 답변과,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다. 라고 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일단 국방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1차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을 했다. 역시 개인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도 파악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니까 국방부의 공식발표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방부 자체의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관계성을 생각해보신다면 지휘보고 체계가 지금 530단장에서 사이버 사령관, 국방장관, 청와대로 연계되는 지휘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국방장관이 지시하는 자체조사에서 관계성이나 문제성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 사실 국방장관이 밝힐 수 있는 범위는, 이 사람들이 군인이냐. 아니냐. 이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군 자체조사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필요성이 있고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사령관은 대선 당시 사령관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령관을 하고 있던 분은 현재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개인적으로 국정감사 종합 질의 때 오셔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감과 특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인의 정치적 행위 위반이나 SNS행동강령 위반.
이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개인 한 두 명이 해야 할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말이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만화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량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게 제보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활동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황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그렇죠. 그리고 첫날 공개된 아이디처럼 저희가 아무런 근거나 제보가 없었다면 그 자체를 파악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 안에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닌데 라는 자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데, 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광진 의원 / 민주당:네. 제보자를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 한수진/사회자:지금도 현재 제보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 김광진 의원 / 민주당:현재는, 감청이나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계속해서 조사 결과도 지켜보고요.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헤치실지. 우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광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