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원회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기업과 정부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 탓에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었다"며 "다이소 등이 동네 슈퍼마켓의 주 수입원인 식료품 판매를 늘려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최근 대기업 브랜드를 이용해 물품을 공급하는 변형 SSM인 상품공급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 유통을 위해 마련된 '홈&쇼핑'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10% 포인트 가량 많이 부과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홈쇼핑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돼 실제 해당 시장에는 외국계 대기업의 진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재생타이어, 조명기구 시장 등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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