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면서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의 언급은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도발적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류 장관은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신청한 밀가루와 옥수수 대북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무산된 데 대해 류 장관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상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상환연기 불가를 지시했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장관은 보험금 상환은 보험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예외를 두거나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며 원칙적으로 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