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농지…쌓이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앵커>

논과 밭을 개발할때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게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입니다.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논과 밭입니다.

개발을 맡은 LH 공사는 농지를 개발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 부담금 1천 800억 원을 1년 가까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임재필/LH 광명시흥사업본부 과장 : 정상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되고 사업을 개시하게 될 시점에 납부를하고 사업 착수를 하겠다는 게 본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려 3천800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액이 많은데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지 못하고 날린 돈도 43억 원이나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조성 등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개발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체납액은 쌓이는 사이 지난 5년간 각종 개발로 여의도 면적의 250배가 넘는 논밭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예정입니다.

곡물자급률도 29.6%에서 24.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운룡/새누리당 의원 : 납부를 미뤄도 지금 정액가산금만 부담하는 제도를 의도적으로 좀 이용해서 회피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체납해도 최대 5%의 가산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