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려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해보는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초까지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북한 외교당국자들과 접촉하고 돌아온 보즈워스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아무런 제약없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은 건강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현재의 상황이 저절로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가 재개되지 않는 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되돌려놓고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한 제약감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유익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가 쉽지는 않지만 대화하지 않고 있을 때의 북한은 위험하다"며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은 또다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바른 환경과 조건 하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역내 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미국 정부는 매우 현실적이어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즈워스 전대표는 최근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에 대해 "북한 측이 과거와는 달리 6자회담 재개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느꼈다"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협상과정이 재개된다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등 4개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뤄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가능한 협상 틀에 대해 "6자회담 프로세스는 유연하며 (그 틀 안에서) 양자적, 3자적, 4자적 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인 협상의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 북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며 비핵화 과정을 거쳐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한편, 북한이 다른 한편이 협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논란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인 만큼 북한을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가 알기로는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지금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데 기초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북한은 1990년대초부터 두차례 지도부 교체과정을 거쳤지만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의 북핵 협상이 총체적 실패였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1994년 제네바 협약 이후 북한은 8년간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았다"며 "협약의 효과는 상당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우려사항이며 북한을 화학무기 금지조약(CWC)에 가입시키도록 하는게 출발점"이라며 "한국과 미국, 북한이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화학무기 폐기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초부터 2011년말까지 북핵 협상을 총괄했던 보즈워스 전 대표는 지난달 24~26일 베를린에서, 지난 1~2일 런던에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잇따라 만났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