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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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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