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아직 못 쓴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미군이 아직 쓰지 못한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천 35억 원을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실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것은 사용되지 않고 쌓이는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하지만 이같은 금액은 미측에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것이어서, 미군이 지금까지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7천 38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용 금액은 모두 1조 415억원에 달합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있는 돈이 1조 원에 이르는데도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