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법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 대리투표 연루자 45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불신을 넘어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4대 선거원칙은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고 근대 민주주의 탄생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진리"라며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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