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1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여파로 2012년 14.1%, 2013년 13.8% 등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국세감면액에 추가하면서 국세감면액이 연간 4조3천억원, 국세감면율이 2%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6천27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4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은 줄었습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33조1천694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57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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