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그대로 못 지키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고 사과의 형식도 별도의 기자 회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쓸 곳은 많은데 에산은 부족해 국가 빚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해법은 결국 ‘증세’로 모아질 수 밖에 없지 않는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 연금’ 사과를 둘러싼 논란과 부족한 예산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 정치 평론가들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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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새누리당은 진솔한 입장이 담겼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국민 담화로 공약 파기를 직접 사과하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최창렬 교수 / 용인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어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나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문제는 사과의 형식은 한 번쯤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번 윤창중 사건 때도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사과 표명을 하셨고 이번에도 국무회의 때 하셨는데 과거 역대 정권과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 형식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사과문의 형태로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야당 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사과 형식은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지금 질문하신 박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어떻게 보셨냐고 하셨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봅니다. 언론이 말이죠.
사실상의 사과라고, 꼭 ‘사실상’이라고 표현을 달아서 이것을 보도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강등시키려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1만 원 기대했는데 10만 원 주면 아이들이 감동하잖아요.
1만 원 기대했는데 5천 원 주고, 만족해라.하면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사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언론이 무슨 사실상의 사과라고 쓰지 않도록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이었다.라고, 보수, 진보 언론 다 떠나서 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사과를 하던지.아니면 제대로 논쟁을 하던지 해야지.
논쟁도, 사과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언론이, 사실상의 사과를 한 것 같다.야당이, 그게 무슨 사과냐.
라고 또 다른 논란을 불어오게끔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저는 어쨌든 간, 고 박사 말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여야 막론하고요. 우리 선거를 관철했던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의원보다 훨씬 더 기초 연금에 대해서 진전된, 강화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요. 기초연금 문제는요.
10년 전에 이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일 때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새삼스럽게 그 당시의 후보 상황, 경제 상황.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몰랐습니까?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오늘 아침에 우울한 이야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제 대통령의 복지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던 날.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기제부가 윤곽을 발표했어요.
물론 국회가 심의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말이에요.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3%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7~8% 정도 대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해졌고 4~5%의 중위 성장도 현실적으로 힘들 상황 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저성장의 시대.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래야 할 정도의 이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는 100조원을 넘겨서요.
성장률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복지는 늘리지 않을 수 없고 올해 북한의 대남 위협 때문인지. 군사비도 늘었단 말이에요.
SOC도 별로 많이 안 줄였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해나갈 수 있겠는가.
▶ 최창렬 교수 / 용인대:정치의 문제는 그야말로 거대 담론인 것 같기도 해요. 정당정치의 문제라고 보는데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야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국민적 이해관계와 균열이랄지.
갈등 이런 것을 반영하는 정당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 내에서 안주하는 세력들이에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점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건 너무 큰 이야기니까, 현재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증세의 여부인 것 같아요. 증세를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이러다가 박 대통령 계속 사과하는 그런 형국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사과 맨날 하면 뭐합니까. 진정성이 보이면 모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형식, 내용을 따지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원칙. 이런 이미지도 흔들하는 것 같은데 지지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뭔가 원칙을 지키는 것 같고 신뢰를 주는 것 같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 저는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의 큰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생물입니다. 지금 너무 지지율에 안주하는 듯한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저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미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게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든 그 동안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자신이 표방했던 원칙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박 대통령이 무슨 신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하자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을 때 그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100% 지켰느냐. 아니냐. 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노력했느냐.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저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요. 원칙과 신뢰에 실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초 연금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더욱더 실현 가능한 것을 내놓았어요.
야권 캠프에서, 야당 캠프에서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원칙과 신뢰 이야기하는 것도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비판이 50% 갈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다보니까 지나치게 비판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과 신뢰의 나름대로 실체는 있겠죠.그러나 그것이 과장포장된 것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내실보다는 이미지화 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국회 선진화 법도 논란이 되는데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여당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있죠.
그거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임기가 끝나서 절반이상 공천도 못 받았던 것이 확실시 되었던 18대 국회 이것을 마지막에 통과시켜놓고 19대 국회더러 하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단 해야죠.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 논란은 매우 적절치 않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당당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 박근혜 의원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그야말로 해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식물국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개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요.
그것을 다 빼버리고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호도하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따질 일이에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저는 새누리당이 좀 더 국민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면서 국회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가 되면 국민들이 판단해서 야당을 야단치거나 고치라고 하지 않겠어요?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