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연기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4천100억원 늘어난 3조1천850억원으로 편성되고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은 국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천397억원(1.0%) 증액된 54조3천661억원의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천932억원을 제외한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9% 증액된 9조2천525억원이다.
◇ 대선공약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유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모두 41조4천589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303억원(0.6%) 늘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편성된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천932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313억원(0.6%) 증가한다.
교육부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해 제공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저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 고교 무상교육은 세입 감소 영향으로 2015년 이후에 시행하되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세입 확충계획과 향후 투자계획을 자세히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관련 예산 5천800여억원 늘어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8천909억원(11.8%) 늘어난 8조4천55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3조1천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100억원(14.8%) 늘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4조원에서 8천150억원이 적게 반영돼 내년에 완성하려 했던 '반값 등록금'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애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은 대폭 늘어나 지원 대상자가 올해 7만8천750명에서 내년 10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과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교육부의 장학금 관련 전체 예산은 모두 3조5천253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834억원(19.8%) 늘어난다.
기존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의 명칭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예산으로 바꿔 15억 증액한 410억원을 책정했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494억 늘어난 1천931억원으로 편성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특성화고 장학금 2천10억원이 지방비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보다 2천126억원(28.6%) 감액된 5천37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