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고보조사업이 감독기관의 관리소홀과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과 맞물려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서울시 등 8개 광역 및 32개 기초단체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ㆍ문화체육관광ㆍ건설교통ㆍ 기업ㆍ농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56개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2010년부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32개 시군에 298억원을 교부해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했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하는 등 예산집행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전북 무주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는 사업포기를 통보받고도 보조금 96억원을 환수하지 않았고 사업을 보류한 11개 시군에는 오히려 추가사업비 1천260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동일한 부지에 내용도 비슷한 '낙동강역사문화ㆍ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혼용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는 보조금 60억원 정도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집행했으며 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불용처리한 뒤 시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부정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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