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주택시장 정상화위해 관련법 처리 시급"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는 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4·1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부동산법이 여러 개 제출돼 있으나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돼 시장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서 장관은 "이들 법안과 함께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는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8월이 계절적 비수기여서 전셋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향후 추세가 중요하겠지만 8·28 대책 이후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8·28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도 약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게 대책의 효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