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장애인 연금이 20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늘고, 75세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도 진료비 부담 없이 맞힐 수 있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이른바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요 복지·의료 분야 정책을 보면 우선 중증 장애인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이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현재 중증 장애인의 약 63% 정도인 수급 대상 범위도 내년에는 7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관련 예산도 올해 3천440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46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아울러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이 3조2천97억원에서 5조2천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내년 10월께부터는 7가지 종류의 급여를 '꾸러미'로 일괄 제공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고,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전체 대상자가 83만가구에서 약 100만가구로 30% 정도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1만 가구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2010년 4월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빈곤층이 통장을 만들어 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3만원(가구 근로소득 수준·가족 수 등에 비례), 민간이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함께 쌓아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천177명을 확충하고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개선하는 사업 등에도 늘어난 예산이 쓰인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우선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위험을 줄여준다.
현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경우 1회 접종에 5천원 정도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따라서 전국 만 12세이하 약 600명이 B형간염·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맞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