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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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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환경,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규제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을 이뤄 규제를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먼 외곽에 들어서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렵고 노후화돼 융합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 공간으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고, 노후단지는 복합단지 공간으로 돼야 할 것"이라면서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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