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내년 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이 많은 올 가을 임시국회가 끝난 뒤 헌법해석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도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를 임시국회가 끝난 오는 12월 중순 이후에 아베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어제(24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결론을 내더라도 공명당은 이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안보법제간담회는 정부나 여당 기구도 아닌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일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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