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이 대폭 후퇴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 공약 세우는 데 앞장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논란도 큰데요.
기초연금, 뭐가 문제고 바람직한 해법은 뭔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께 들어봅니다.
<앵커>
당초 공약이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다" 내용으론 아주 단순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 26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공약 후퇴에 대해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부 안, 원안보다 어느 정도나 축소되는 건가요?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연동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5년이 안 되는 분들은 연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약대로 20만 원을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깎이게 되니까 실제로는 연금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겁니다.]
기초연금 후퇴한 정부안, 그럼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성실한 가입자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적게 받게 지금 설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구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안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 수령자중 상당수 사람들이 20만원을 못받게 돼서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30대, 40대, 50대 분들의 연금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공약대로 하자면 막대한 재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차등지급 방식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만 감안하면 그렇게 막대한 금액은 아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정부측에 의하면 2050년 가면 GDP대비 3%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0년 경에 노령인구가 15%일 때 연금으로 GDP의 10%를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연금액으로 너무 지출을 적게 하는 바람에 지금도 노인빈곤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해법 있습니까?
[세수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약속한 20만원 대신 '올해는 경제가 좀 어려우니 내년엔 15만원 하겠습니다. 점차 인상을 해서 제 임기가 마치는 2017년에는 약속한대로 20만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공약정신 살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른 바 '증세 없는 복지' 이대로 가기엔 무리가 아닌가 지적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공약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전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같은경우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좀 줄여서 복지예산으로 돌릴 소지가 충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이 중요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 사이 투표할때 학연 지연에 따라 투표하는 관성을 벗어나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고 사회가 신뢰를 쌓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만약 대규모 공약 파기 현상이 나타나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사회가 쌓아온 정치적 신뢰, 이런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앞으로 유권자들 무엇을 믿고 투표를 해야 되는가 는 고민과 성찰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성의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