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재계에 임금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대표가 참석한 '노사정 회의'를 열고 임금인상과 고용 확대를 재계에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 발족후 처음 열린 어제 노사정 회의에서 "플러스로 반전하고 있는 최근 경제의 흐름이 기업수익, 임금, 고용 확대를 동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가 승부처"라며 디플레이셔 탈출을 위해 수익을 낸 기업들의 임금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 회장은 "기업이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면 고용도 늘고 임금도 오른다"며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아베 정권은 내년 봄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돼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 5조엔 규모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 대책에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조 수천억엔 규모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내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기 쉽고, 노동시간 규제 등을 받지 않는 '해고특구' 설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경영자가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 해고특구에서는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계약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국가전략특구 관련법안에 해고특구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