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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총기규제론 다시 고개…기대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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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 총기 구입·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동 20명 등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난 이후 추진되던 총기 규제 대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고 나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숨진 대규모 총기 참사로 벌써 7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대다수가 그렇듯 총기 폭력을 줄일 상식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총기 규제 대책의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총기 거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ㆍ전과 조회를 핵심 내용으로 미국 상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던 법안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조차 얻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식어버린 상황입니다.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던 조 맨신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문제를 다시 논의할 불을 지피기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였던 미국총기협회(NRA)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NRA는 총기 거래자 신원 조회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을 추진했던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해 소환투표를 추진해 의원직 박탈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막강한 힘을 다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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