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령 폐기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의 저임금 노예화를 가져오는 강사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국립대학만 강사료를 인상하고 사립대학에는 지원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은 시간강사를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며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 역시 강사의 교원 신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전임교원을 더 많이 뽑아 교원확보율을 높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