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권에 대한 잇단 도발을 외면할 수 없다며 미일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층 더 군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2일) 방위성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자위대 고급간부회동 훈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권에 대한 도발'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1주년을 즈음해 빈번해지고 있는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주변 진입과 영유권 주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명분론으로 일관하며 현장의 자위대원에게 불합리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보 정책의 재수립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국가안보전략 수립, 장기 방위정책을 담은 '방위대강'의 수정, 센카쿠가 있는 남서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법제간담회의 논의를 심화시켜 21세기 국제정세에 맞는 일본의 입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를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군사적 영향력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현재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 변화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라며 일본은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며 일본이 해야할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의 지배와 바다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섬 영유권 문제로 갈등 중인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훈시에서 일본 주변에는 각국의 군사활동 확대가 현저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중국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군사력 근대화를 진행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해마다 자위대 고급간부회동에 참석해 방위 정책의 기조를 담은 훈시를 해왔습니다.
오늘 고급간부회동에는 자위대 간부 100명 이상이 참석했고 회동에 앞서 아베 총리는 오노데라 방위상과 함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