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부당 세금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가 애플이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부당한 세제혜택을 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주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지만 관련국 관리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세 나라 정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해당국들의 세제 시스템과 애플·스타벅스와 같은 특정 기업에 부여한 보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해당국 정부에 불법 담합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지금은 세제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위원회는 애플이 세계 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일랜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에 달하는 통상적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2% 이내의 법인세를 애플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해 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 뒤 영국 법인이 해당 자회사에 두둑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 대상이 되는 수익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